1野 법사위 "檢, 규정대로 즉시항고하라…尹 석방 지휘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 즉시항고 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