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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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돈 받아줄게" 해결사 노릇한 퇴직 경찰관 실형

  경찰·국세청 등에 제보해 정산 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대가를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다른 해결사와 그를 위협해 돈을 도로 돌려받은 이들도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찰관 A(54)씨와 (67)씨에게 각기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기 8

  변재훈기자2025.03.24 15: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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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연락 마" 10대 딸 때린 친부 2심선 징역형 집유

  할머니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폭행을 일삼아 실형이 선고됐던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등을 받은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 관련

  변재훈기자2025.03.24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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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2명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지인(34)

  연현철기자2025.03.2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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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슬로프서 휴대폰 줍던 스노보더 '쾅'…2심도 무죄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다른 보더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1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

  이루비기자2025.03.22 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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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전문가 사칭 180억 투자리딩 사기 일당, 2심도 징역형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변근아기자2025.03.2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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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핑계로 이웃 여성 살해한 40대男, 2심도 징역 30년

  층간소음을 핑계 삼아 주말 아침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자신이 초범이며 자수했고, 환청 증상이 원인이 돼 사건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원심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

  홍연우기자2025.03.21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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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던지고 물고문, 새끼 고양이 학대…실형·법정구속

  3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권태완기자2025.03.21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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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한 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 범행이

  서백기자2025.03.20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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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2심 징역 4년6월로 감형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소헌기자2025.03.20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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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4)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 오 부장판사는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조성하기자2025.03.20 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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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서 대량 생산 뭔가 했더니 마약 1만정… 20대 징역 13년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수입한 뒤 국내에 직접 제조 공장을 차려 마약 알약을 대량으로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A씨가 나눈 대화 내용, A씨가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해

  권태완기자2025.03.19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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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

  박선정기자2025.03.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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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위반'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이종희기자2025.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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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당한 후 전 남편·상간녀 상대 위자료 소송 승소한 사연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전 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B씨는 5000만원, C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박홍식기자2025.03.18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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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곳에서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

  홍연우기자2025.03.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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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오는 시장으로 폭탄 들고 간다" 20대 2심도 벌금형

  윤석열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등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남긴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범행 당일 피고인은 출근 준비하던 중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화기자2025.03.13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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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4억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펑펑…30대 직원 실형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한 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권태완기자2025.03.13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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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과 공모해 친할머니 살해'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손자가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 관련,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남동생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권태완기자2025.03.12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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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서 "'성폭행' 안희정, 김지은에 8300만원 지급해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

  이소헌기자2025.03.12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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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도청' 박근혜정부 국정원 수사관들, 2심서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장한지기자2025.03.12 14: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