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 

  대통령실, '윤 구속 취소' 결정에 분주…정진석 서울구치소 방문(종합)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내 기민하게 대응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

  2025.03.07 18:10:49

• 

  "공수처 수사 적법성 논란, 재심 사유될 수 있어"…尹 구속취소 배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상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구속기간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한 것도 한몫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재심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

  2025.03.07 16:48:45

국회/정당

• 

  與의원들, '구속취소' 尹 마중 위해 구치소행…"계속 기다릴 것"(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조배숙·박대출·이철규·윤상현 의원 등이 구치소 앞에 도착해 윤 대통령을 마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구치소 방문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5.03.08 01:43:32

• 

  野 법사위 "檢, 규정대로 즉시항고하라…尹 석방 지휘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을 향해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돼 있는 대로 즉시항고 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2025.03.08 00:23:15

국방/외교

• 

  전쟁기념사업회, 3월 호국인물 안중근 의사 현양행사 개최

  전쟁기념사업회는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현양행사를 전쟁기념관 2층 중앙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중근 의사의 5촌 조카인 안의생씨,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했다. 1879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설립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후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 침략의 원흉이자

  2025.03.07 17:44:50

• 

  좌표 정상 입력한 2번기도 오폭…공군이 밝혀야 할 포천 사고 배경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KF-16 1번기가 폭탄을 비정상 투하할 당시, KF-16 2번기는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편대훈련을 하는 까닭에 좌표를 잘못 입력한 1번기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고 결국 2대에서 각각 4발씩, 총 8발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공군이 이같은 배경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주 초로 예정된 사고 관련 중간 브리핑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2025.03.07 16:21:16

북한

• 

  켈로그 美특사 "한반도 전쟁나면 러 파병 가능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거론했다. 키스 켈로그 미국 우·러 특사는 6일(현지 시간)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개념적으로 본다면 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러시아 병력이 싸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게 합의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합의란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가리킨다. 해당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양쪽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상호

  2025.03.07 12:00:11

• 

  신원식 "美, 대북정책 반드시 공조…NSC간 조선 협력"(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국과 사전에 공조하기로 했다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신 실장은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안보실장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달 5일 처음 통화

  2025.03.07 11:02:50

행정

• [인사]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이승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농업통상과장 서기관 유정연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영수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장 부이사관 강혜영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실 농업금융정책과장 서기관 김세진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장 부이사관 유미선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연숙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부이사관 김동현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장 부이사관 정아름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실 축

  2025.03.07 21:01:07

• 

  행안부, '폭탄 오발' 포천시에 재난안전특교세 3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전날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복구에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

  2025.03.07 18:33:27

지방정가

• 

  전홍표 의원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은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유지와 수질 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인 물 환경 보전활동이나 오염·훼손 감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비영리민간단체나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하천 생태계·수질 훼손·오염 예방·감시활동, 환경 복원·개선 활동, 관련 교육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원시가 하천 생태·수질 보전활동에

  2025.03.07 14:12:52

• 

  이정희 창원시의원, 시각장애인 해설 지원 조례안 발의

  이정희 경남 창원시의원은 시각장애인 문화서비스 행사 현장에서 해설하는 것을 지원해 장애로 인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문화활동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보다 취약해 현장에서 관련된 문화활동 해설을 지원해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

  2025.03.07 14:02:36

국정감사

• 

  [속보]이재명 "최소 30조원 추경 필요"…국회 통상대책위도 거듭 제안

  2025.02.10 10:02:47

• 

  [속보]이재명 "연금개혁 시급한 모수개혁부터…'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2025.02.10 1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