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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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 이재명 대표에 신발 던진 남성,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현장에서 신발을 던진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18분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재판을 위해 차량에서 내린 뒤 법원으로 들어가던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 한 켤레를 던졌다. 이에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 현행범으로 체포

  2025.03.05 1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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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펍인 줄 알았는데 불법 도박장…3개 업소 적발

  1년간 서울 일대를 옮겨다니며 홀덤펍에서 수십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업소 등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진구, 동대문구, 강남구 일대를 옮겨다니며 홀덤펍에서 최소 6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A업소를 비롯해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88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A 업소 업주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거된 88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22명, 방조죄 21명, 도박 행위

  2025.03.05 12:00:00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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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모셔간 亞 '천재소년'…16개 대학 거절당하자 발끈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고등학생 때 이미 구글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16개 대학에서는 거절당한 한 천재 소년이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는 스탠리를 두고 '완벽에 가까운 대학 지원자'라고 평가했다. 스탠리는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성적(GPA)도 4.42점에 달할 정도로 우수했다. 그는 전자 문서

  2025.03.05 1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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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추가 조사 예정

  검찰이 여론조사를 조작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에 관한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는 6일과 7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인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석열

  2025.03.05 11:45:40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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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인재 활용' 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정부 헤드헌팅)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공단의 첫 사례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조 위원장은 '질병 시 소득보장제

  2025.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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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산만하고 별난 아이…어른돼도 안심 못하는 ADHD?

  ADHD는 단순히 산만한 것이 아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다.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발병하지만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ADHD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아동청소년에서 약 5%, 성인에서는 약 2.5%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한 명꼴로 ADHD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ADHD 진료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ADHD에 대한 인식과 진단 기준의 변화 때문이다. 2

  2025.03.05 11:37:46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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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땐 129" 봄꽃 축제서도 '위기가구 지원' 문구 본다

  정부가 지역 축제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광양 매화축제 ▲공주 계룡산 벚꽃 페스티벌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서귀포 유채꽃 축제 등 국내 대표 봄 축제 5곳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위기 가구는 보

  2025.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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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서울 청년수당…진로 멘토링부터 사용 관리 강화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개선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도

  2025.03.05 11:15: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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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사교육비 39.2조 역대 최고…"전향적·강력 대책 강구해야"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 총액이 3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 등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39조 2000억원이었다. 반민특위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30조 5000억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24조 60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30조원, 2022년 35조5000억원, 2023년 37조 8000억원

  2025.03.05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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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연계고용부담금도 감면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 요

  2025.03.05 12:00:00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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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일괄 환급은 법정 기한인 4월 10일보다 20일 이상 빠른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환급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여 한다.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31

  2025.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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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가고 트럼프 취임식 참여한 회사가 임금 16억 체불…89개 사업장 적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89곳에서 근로자 5692명 몫의 체불임금 144억원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익명제보 등을 기반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중 75개소(2910명)는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2025.03.05 12:00: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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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3월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평대리' 선정

  환경부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 평대리는 비자림, 돝오름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평대리의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고,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고사리류,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도 관측된다. 돝오름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

  2025.03.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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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자체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돕는 지원단 운영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내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되면서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23년 8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2025.03.05 12:00:00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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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칩' 평년 기온 회복…전국 대체로 흐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驚蟄)인 5일 수요일은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게 형성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

  2025.03.05 0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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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

  5일 부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5일)은 5㎜ 미만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0도, 6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다. 이날까지 부산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7일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9~16m 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당분간 부산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2025.03.05 06:44:10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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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모집 마감까지 정원 못채운 대학 49곳·1120명

  올해 추가모집 마감까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이 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당일인 2월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전년 대비 2개 줄어든 49개였다. 지방권이 40개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인권 8개대, 서울권 1개대였다. 추가모집 학생은 총 1120명으로 작년(2008명) 대비 45% 가량 감소했다. 지방 모집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권이 작년 43개대에서 40개대로 줄고 학생 수는 1968명에서 1050명으로 47%

  2025.03.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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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헌법소원 각하…"대교협의 헌소 대상 아냐"

  세계 유일로 알려진 명지대 바둑학과를 대학 측이 입시 수개월을 앞두고 없애 학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결정을 승인한 행위가 수험생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수험생 A씨 등 18명이 2025학년도 명지대 대입전형의 변경 승인 행위를 문제 삼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현행 법령은 수험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대학이 대입전형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사전예고제를 두고 있다.

  2025.02.28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