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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도 '尹 탄핵 선고' 발표하지 않아…4월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4월로 미뤄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칠 때까지 선고일을 당사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

이종희기자2025.03.28 18:53:56
"부모님 챙겨드려"…산불로 집 잃은 구독자에 '돈뭉치' 건넨 30대 유명 유튜버

구독자 156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보겸이 산불 피해로 집과 마을이 다 타버린 경북 의성의 한 지역을 찾아가 팬들을 위로했다. 지난 27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산불에 집이 전부 불타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을 올렸다. 이날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구독자 A씨의 메일을 본 보겸은 직접 의성으로 향했다. A씨를 만난 보겸은

최희정기자2025.03.28 16:56:41
이낙연 "이재명 무죄, 정치적 혼란 심화…대법원의 신속한 정리 필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정풍기 인턴기자2025.03.28 16:11:10
대검, '사법방해 대응' 주제 형사법 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를 검토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

이종희기자2025.03.28 16:01:13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날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신규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

이소헌기자2025.03.28 16:01:04
부산 1호 중처법 사건, 헌재서 위헌 여부 따진다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 A(60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또는

권태완기자2025.03.28 15:46:35
국보법 피의자 호송 방해…제주 시민단체 2명 2심서 법정구속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와 B(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오영재기자2025.03.28 15:45:01
"나 회장인데, 고수익 내줄게"…수십억 편취한 40대 징역 8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곘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변근아기자2025.03.28 15:00:00
의성 산불 피해 분산 이송됐던 수용자들 전원 복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피해 인근 교정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던 수용자들이 하루 만에 전원 복귀했다. 법무부는 28일 산불을 피해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던 경북북부제2교도소 500여명과 안동교도소 환자·여성 수용자 전원이 전날 원래 수용돼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안동교도소와 경북북부제1~3교도소, 경

김래현기자2025.03.28 14:53:01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 인크루트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

홍연우기자2025.03.28 14:45:05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감형'…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은 40대 계약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오후 5시55분께 인천시

김도현기자2025.03.28 14:40:43
'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1심 선고 연기…일주일 밀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4일 오후로 선고기일

이소헌기자2025.03.28 14:20:07
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

박선정기자2025.03.28 13:55:51
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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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기자2025.03.28 13:37:37
[속보]공수처,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03.28 13:31:59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구속 기소….“다 죽인다” 메모도 작성

코인 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입고 대출마저 거절당한 이지현(34)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혐의로 28일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8일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이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PC와 휴대전화 등 포렌식,

김도현기자2025.03.28 12:55:17
소방헬기 하강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소방헬기 하강 훈련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관인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

이종희기자2025.03.28 12:00:00
소식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헌재의 마지노선은 4월 18일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김정현기자2025.03.28 11:20:47
'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전 의원, 1심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5)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6

이명동기자2025.03.28 10:27:49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

홍연우기자2025.03.28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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