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은혁 미임명 崔에 "밥먹듯 위헌…명백한 범죄 행위"

등록 2025.03.05 10:09:41수정 2025.03.05 11:28:25

"미래첨단 분야, 과거와 달리 대규모 투자 필요"

"국힘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는데 무지몽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심지어 헌재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질서 유지에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는 여권을 향해선 "지금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길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장만 확보하려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 국민펀드 등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 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며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 (싱가포르의) 테마섹(홀딩스)이라든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그중 (지분을)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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