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마용성 이상거래 집중조사…"시장 교란 행위 엄단"

등록 2025.03.05 17:54:34수정 2025.03.05 20:56:23

기재·국토차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주재

서울 일부 지역 중심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 제기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자금조달계획 허위제출 등 방지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 정황 확인되면 엄정 대응키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거래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5.03.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4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거래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투기 세력의 시작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20층 높이로 아파트 60가구에 오피스텔 12호로 지어진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간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앞으로도 신축 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호 중 총 2만5000호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지난해 착공된 5000호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착공을 포함한 공공주택 물량 25만2000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