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 투입 절실" 호소에도…국정협의회 공전에 물건너간 벚꽃 추경

등록 2025.03.12 05:15:00수정 2025.03.12 07:04:24

최 대행 "민생 너무 어려워…특단의 돌파구 절실"

경제 악화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경 필요성 제기

관세 전쟁 현실화…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커져

여야정, 추경 원칙 합의했지만…국정협의회 파행

정치권 대치 심화에 추경·반도체특별법 논의 중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리스크 요인 정도로 여겼던 국내 정치 불안이나 미국의 관세 전쟁, 건설업·내수 경기 부진 등이 이제 경제를 흔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

연초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정부는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전 속에 민생·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email protected]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게다가 70%에 가까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상황에서 예산 당국은 상반기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표현한 것에서 달라진 경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올해 초까지 불확실성 요인에 머물렀던 미국발 통상 전쟁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고 4월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지난 10일 나스닥 지수는 4.0%,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2.7%나 급락했다. 공포는 국내 증시로 전이돼 11일 코스피지수는 1.28% 하락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지난해처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하며 코로나19 쇼크가 발생했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또 자영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음식점포함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5.9%나 하락했다.

주요 경제·연구 기관들의 경기 인식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전망 3월호에서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5.02.1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부실이 누적된 중소형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면서 건설업발 '4월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업의 연쇄 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자 여야정은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고 경제·민생 분야 협의를 시작했다.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여야정이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생·미래산업·통상 지원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벚꽃 추경'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엄사태와 탄핵심판으로 인한 여야간 정치적 대치 상황이 협의의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를 배제했다. 여야는 10일 정부 없이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30분만에 결렬됐다.

국정협의회가 중단될 경우 추경 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각종 경제 법안과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는 동력을 잃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뒤에는 정치적 갈등이 더욱 증폭돼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대행은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국정협의회 공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