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공개 탄원·5인 시위'로 헌재 압박…지도부는 선 긋기

등록 2025.03.12 11:53:49수정 2025.03.12 12:46:26

나경원 등 82명, 헌재에 2차 공개탄원서 제출

윤상현 등 60여명, 24시간 릴레이 5인 시위 나서

권성동 "정치적 소신…이래라저래라 할 생각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1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탄원서 제출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지도부는 당 차원의 단체행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며 "첫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최초의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공개탄원서 제출과 함께 헌재 앞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도 진행 중이다. 시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첫 주자로는 윤상현·강승규 의원이 나섰다.

당초에는 정해진 순번대로 의원 1~2명이 24시간 동안 시위장을 지키는 방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참가 인원이 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5인 시위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알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디 귀 기울여달라"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앞서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에도 장외 투쟁이나 단식과 같은 단체행동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서면 자칫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년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헌법기관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릴레이 시위에) 하루에 다섯 명씩 참여하는 것인데, 하루 기준으로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해야 될 곳은 국회"라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 장외 정치 투쟁에 집중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안정과 질서, 민생"이라며 "대형 투쟁보다는 민생의 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권 원내대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도부에서 막지 않겠다"며 "본인들의 정치 행위로 보고 그건 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