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예산 대폭 늘려야"(종합)

등록 2025.04.18 11:53:01

李, 대구 찾아 문화예술·콘텐츠 업계와 정책간담회

"문화콘텐츠, 국가 소프트파워 결정하는 중요 자원"

"문화예술산업 들어가는 예산 비해 효과 상당히 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대구=뉴시스]조재완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국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문화예술업계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문화예술 예산을 집행하면 사실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가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와 관광자원, 그 나라 소프트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들인 것 같다"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언급했다.

그는 "(드라마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했는데 제가 정말 폭싹 빠져서 봤다"며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군사력, 경제력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웹툰이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산업으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분야가 문화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문화 소프트파워 순위가 세계 12위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문화예술인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의외로 (문화예술산업에) 드는 비용, 예산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이런 데 잘 안 쓰려고 한다.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욕구로 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리지널 웹툰 투자지원과 인재 양성, 표준근로계약서 강화 등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효진 스튜디오안 대표는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창작자가 민사소송 피해 보상을 청구해도 개인 파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웹툰 제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도전적 창작 기회와 케이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오리지널 웹툰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신 웹툰협회 회장은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표준 계약서를 강화해서 작가들의 노동 강도도 줄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승현 넷플릭스 정책총괄은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 콘텐츠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은 물론, 국가적 큰 부가가치를 자연스럽게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창의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버추얼스튜디오 등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확대 및 인문학 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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