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중국 갔는데"…가출한 '가정폭력범' 몰린 남편
등록 2025.05.23 09:54:04수정 2025.05.23 10:12:24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5/05/23/NISI20250523_0001850059_web.jpg?rnd=20250523093155)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방적인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는 결혼 20년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며 "예전부터 성격 차이로 크게 싸웠고 최근에는 아들 교육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3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꼬박꼬박 송금하고 연락도 꾸준히 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 연락이 뜸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확인해 봤더니 2000만원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무단 가출한 남편이 돼 있었다고 한다. 또 A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원 지급 명령도 내려졌고, 아내는 이를 근거로 통장을 압류해 돈을 가지고 갔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다시 재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해외 체류 때문에 소송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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