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시간 번 정부, 주택 공급 해법 기대[기자수첩]
등록 2025.07.04 11:14:50수정 2025.07.04 13:02:23
![규제로 시간 번 정부, 주택 공급 해법 기대[기자수첩]](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95_web.jpg?rnd=20250704102408)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대선 후보 시절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고 했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수요 억제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다. 특히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시장 확산을 선제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일단 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본질이라는 점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인허가,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토지 보상과 착공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지역의 입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4기 신도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기존 택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을 단순히 ‘물량’의 숫자로만 접근할 경우, 정책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실효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태릉 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또 기존 공급 계획을 재정비하고, 유휴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는 여전히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논의도 제자리다.
이 대통령의 "공급도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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